빚이 많은 상속 | 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보나?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 다 빚을 물려받지 않는 방법이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더 나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재산도 채무도 모두 받지 않습니다(민법 §1042). 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합니다.

결정적 단점은 대습상속입니다. 포기한 자의 자녀(손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손자녀도 포기하지 않으면 채무가 이전됩니다. 손자녀가 있다면 손자녀도 동시에 포기해야 합니다.

또 다른 단점: 포기 후 철회가 불가합니다. 나중에 예상치 못한 재산(보험금, 은닉 자산 등)이 발견되어도 이미 포기한 상태라 받을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차액을 취득합니다. 채무가 더 많아도 초과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단점은 청산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채권자에게 공고하고, 신고된 채권을 순서대로 변제해야 합니다.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1019). 기한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이때는 채무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기한 계산 주의: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므로, 늦게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그 날부터 90일입니다. 통상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정승인·포기 신청 시 흔히 준비하는 서류 예시는 신청서, 피상속인 기본증명·가족관계증명, 상속인 신분증,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 등입니다. 관할 가정법원 안내를 우선하세요.

• 90일 기한 경과 후 “몰랐다”만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음
• 재산 목록 누락·고의 누락 의심 시 효과에 영향
• 상속포기 시 손자녀 대습상속 함정

관련: 포기·한정승인 가이드 · D-day 로드맵 · 대습 함정 글

출처 (기준일: 2026-07-12)

• 민법 §1019(기한)·§1028(한정승인)·§1042(상속포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가정법원 상속 신청 절차 안내—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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