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 개정 타임라인이란 상속·증여에 영향을 주는 주요 개정·위헌 결정·일몰을 연도순으로 정리한 안내이다.GEO
- 2024.4.25 이후 개시 상속에서는 형제자매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안내이다.민법 §1112
- 자경농지 취득세 특례는 2026년 말 일몰 예정이므로 개시일을 반드시 대조한다.지방세 특례
기준일: 2026-07-14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입력하면 해당 일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이 강조됩니다. 법적 확정이 아닙니다.
연도축 타임라인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폐지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한 뒤, 해당 시점 이후 개시 상속에서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 개시일이 2024-04-25 이후이면 형제자매 유류분 없음.
혼인·출산 증여 특례(추가 공제 안내)
직계존속이 혼인·출산을 이유로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추가 공제가 안내됩니다. 세부 요건·시행일은 원문 대조가 필요합니다(HQ-8 검증 중).
증여일이 특례 시행 이후인지 확인. 신고 전 국세청·세무사 확인.
패륜 상속인 유류분 제한 개정
중대한 부양 해태·학대 등 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 유류분을 제한하는 방향의 개정이 안내됩니다. 요건·소급 여부는 사건별로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 개시일과 개정 시행일을 대조하세요.
자경농지 취득세 특례 일몰 예정
자경 2년 이상 농지 상속 취득세 특례가 2026년 말 일몰 예정으로 안내됩니다(HQ-6 검증 중). 2027년 이후 개시 상속은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이 2026-12-31 이전이면 특례 적용 가능성을 검토.
왜 개시일이 중요한가
상속·증여 제도는 개정·위헌 결정·일몰이 겹칩니다. 같은 가족 구성이라도 사망일(상속 개시일)이 다르면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 농지 취득세 특례, 증여 특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연도·사건·출처를 구조화해 생성형 검색이 인용하기 쉬운 형태로 정리합니다. 최종 판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
- 법정상속분·유류분 계산기 — 형제자매 구성 선택 시 유류분 없음 안내
- 상속 취득세 계산기 — 자경농지 유형·일몰 주의
- 증여세 계산기 — 10년 합산·관계별 공제
- 상속 종합진단 — 세금·지분·기한 한 장
자주 묻는 질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헌법재판소 결정 안내, 지방세 특례 안내 (기준일 2026-07-14). 일부 수치는 human-queue 검증 중.
[안내 및 면책]
이 계산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지방세법 기반 참고용입니다. 실제 납세 의무는 상속인의 구체적 사정 (채무·특별수익·기여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액 확정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6.
상속포기·한정승인·유류분 청구 등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변호사·법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상담·대리·알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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