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공제 | 10억까지 세금이 없나?

재산 10억에 상속세가 0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의심스럽다. 세율 10~50%짜리 누진세를 적용하면 당연히 나와야 하는데,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함께 보면 과세가액에서 합계 10억 원을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 증여 합산이나 다른 가감이 있으면 세액이 0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 조건의 계산 구조만 분해합니다.

상속재산 10억, 채무·장례비용 0, 금융재산 0, 배우자 있음(실제 상속액 5억), 자녀 2명. 이 단순 조건에서는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사전 증여 합산 등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계산 순서:

1. 상속재산가액 = 10억 − 0(채무·장례비) = 10억
2. 일괄공제 = 5억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2×5천만 = 3억이므로 일괄공제 5억 선택)
3. 배우자공제 = max(5억 실제 상속, 최소 5억) = 5억
4. 과세표준 = 10억 − 5억 − 5억 = 0원
5. 납부세액 = 0원

두 공제의 합산입니다.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10억이 기본 차감선이 됩니다.

배우자공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19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공제해주는데,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 최소한도: 배우자가 한 푼도 안 받더라도 5억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로 5억이 보장됩니다.
• 최대한도: 아무리 많이 받아도 30억까지만 공제합니다.
• 법정상속지분 초과 불가: 실제 상속액이 법정 지분을 초과하면 지분액으로 캡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5억을 상속받지 않아도,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두 공제를 함께 보면 과세가액에서 합계 10억 원을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 규모별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있음, 배우자 실제 상속 비율 50%, 자녀 2명, 채무·금융재산 없음 가정.

10억 초과분부터 과세표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기에서 직접 시뮬레이션해보는 게 정확합니다.

인적공제는 기초공제(2억) + 자녀공제(자녀수 × 5천만)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2억 + 1억 = 3억, 자녀가 6명이라도 2억 + 3억 = 5억으로 일괄공제와 같아집니다. 7명부터 인적공제가 일괄공제를 넘습니다.

법은 두 방식 중 큰 것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대부분 가정(자녀 6명 이하)에서는 일괄공제 5억이 채택됩니다. 다자녀 가정이라면 인적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장애인·연로자 인적공제([수치 검증 중])가 있다면 합산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우자공제를 실제 상속액으로만 생각하는 오류: 배우자가 아무것도 안 받아도 5억 공제됩니다. 상속포기 여부와 무관합니다.
• 채무·장례비를 빼지 않는 오류: 상속재산 10억에 대출 2억이 있다면 실제 과세 대상은 8억입니다. 채무 공제 후 계산이 맞습니다.
• 공제들을 독립적으로 계산하는 오류: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는 모두 과세표준에서 차례로 빠집니다. 순서 없이 합산 후 차감입니다.

[주의] 배우자 사망 후 재산 재분배 시 주의

출처 (기준일: 2026-07-12)

• 상속세및증여세법 §19(배우자공제)·§21(일괄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상속세 안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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