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민법 §1112 제4호(형제자매 유류분)가 위헌 결정을 받았고, 그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2026년 현재도 같은 상태입니다.
2024년 4월 헌재 결정 |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민법 §1112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헌재 2020헌가4 등). 결정의 요지는 형제자매 유류분이 피상속인의 유언·처분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단순 위헌으로, 결정 당일부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소급 효력은 제한되지만,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자가 남아 있는 경우
형제자매 유류분은 폐지되었지만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은 유지됩니다(§1112 제1~3호).
| 상속인 유형 | 유류분율 | 2024.4.25 이후 상태 |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법정상속분의 1/2 | 유지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유지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법정상속분의 1/3 | 유지 |
| 형제자매 | - | 위헌 폐지 |
2026년 3월 개정 | 패륜 상속인 유류분 제한
형제자매 폐지와 별도로,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은 피상속인을 학대·방임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개정 내용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현재 법원 해석이 형성 중입니다.
개정 조항의 핵심: 피상속인에 대해 심각한 부양 의무 위반·학대·중대한 범죄 행위를 한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패륜상속인 배제 조항이라고도 불립니다.
실무 영향 | 어떤 분쟁에서 달라지나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의 실제 영향:
-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특정인에게 전재산을 유언으로 남기면,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 지위는 유지됩니다.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분대로 분배됩니다.
- 2024년 4월 25일 이전에 이미 유류분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경우의 처리는 법원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헌 전후 청구 가능자 비교
2024.4.25 이후 개시 상속에서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 안내입니다.
| 상속 개시일 | 형제자매 유류분 |
|---|---|
| 결정 이전 | 당시 규정·경과 사안별 확인 |
| 2024.4.25 이후 | 청구권 없음 안내 |
출처 (기준일: 2026-07-12)
[안내 및 면책]
이 계산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지방세법 기반 참고용입니다. 실제 납세 의무는 상속인의 구체적 사정 (채무·특별수익·기여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액 확정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6.
상속포기·한정승인·유류분 청구 등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변호사·법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상담·대리·알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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