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분쟁

유류분 청구, 2026년 개정으로 형제자매는 제외됐다

유류분 청구, 2026년 개정으로 형제자매는 제외됐다
Photo by Olena Kholina on Unsplash

· 업데이트: 2026-07-15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이 폐지됐습니다. 2026년 현재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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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유류분 계산기

[안내 및 면책]

이 계산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지방세법 기반 참고용입니다. 실제 납세 의무는 상속인의 구체적 사정 (채무·특별수익·기여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액 확정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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