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없는 상속 | 협의 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나?

유언장 없이 돌아가시면 법정상속분으로 재산을 나눕니다.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협의 분할이 가능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개입합니다. 어느 단계까지 가는지는 상속인들 간 관계와 재산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언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상속인과 지분으로 나눕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1.5:1:1 비율). 이 비율대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다른 비율로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1013). 법정상속분과 달리 한 명에게 전부 줄 수도 있고, 반반씩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합의 내용을 문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남기고 전원 서명·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부동산은 협의서를 기반으로 등기 이전합니다. 금융자산은 각 금융기관에 협의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인출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절차:

1. 가정법원 조정 신청: 조정 단계에서 합의 가능
2. 조정 불성립 → 심판: 법원이 분할 방법을 결정
3. 불복 시 항고: 고등법원으로 이어질 수 있음

심판 결과에 따라 공유물 분할이나 경매로 처분 후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두고 분쟁이 심화되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모두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두 가지 개념이 복잡성을 더합니다.

기여분(민법 §1008의2): 부모 부양·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으면, 법정상속분에 더해 추가 분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별수익(민법 §1008): 생전에 이미 증여·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이를 상속분에서 선취한 것으로 봅니다. 협의 시 이를 감안해야 공평합니다.

협의서에 통상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 인적사항·사망일·상속인 전원 성명·관계
• 분할 대상 재산 목록(부동산 소재지·금융기관·증권 등)
• 상속인별 취득 재산과 비율·이전 방법
• 기여분·특별수익을 반영했는지 여부
• 서명·인감·인감증명서 첨부

합의가 깨져 조정·심판으로 가면 기간이 수개월~1년 이상 늘어날 수 있고, 부동산은 경매 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용·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법원·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정상속분 계산기로 기본 지분을 먼저 맞춰 두면 협의 출발점이 명확해집니다.

관련: 법정상속분·유류분 계산기 · 유류분 청구 가이드

출처 (기준일: 2026-07-12)

• 민법 §1008(특별수익)·§1008의2(기여분)·§1013(협의분할)—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전자소송 가사심판 신청 안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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